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제정 추진이 되었습니다. 최근 부동산 급락으로 인하여 역전세난이 발생하면서 2023년 보증사고 피해 접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있으며 곧 세부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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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과 임대주택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 추친을 했습니다. 제정 추진이 되는 법안 내용에는 피해자들에게 크게 2가지를 지원합니다.

 

첫 번째로 거주 중인 임차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낙찰 우선 매수권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주택 취득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장기 저리융자를 지원합니다.

 

두 번째로 임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 공공에서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매입하고 임차인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제 퇴거 없이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번 주 중 정부는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며 세부 방안 또한 관계부처에서 별도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2023년 전세사기 피해 규모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2023년 1분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건수는 총 7974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2022년 4분기 2393건의 비해 무려 3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이는 부동산 하락과 함께 역전세난과 전세사기로 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택 보증사고의 절반이 다가구주택으로 총 3928건으로 전체의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 주인은 1명인데 임차인은 무려 7~10 가구에 달해 전셋값 하락기에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마트도 총 2253건으로 두 번째로 보증사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아파트 올해 1분기 사고 건수는 작년 1년 치(2638건)의 85%에 달할 정도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