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국회통과 반도체 미래산업 성장 기회

반도체특별법이라고 불리는 k칩스법 국회통과 반도체 미래산업 성장 기회가 열렸습니다. 이차전지, 반도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등 미래산업에 대한 대기업,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법안이 통과되어 업계에서 환영받고 있습니다. 이에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칩스법 무엇을 담았나?

k칩스법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형 이동수단 등 미래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기본 공제율을 높이는 법안입니다. 반도체특별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국가전략기술(미래산업)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기업 기본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방안이 담겨있습니다.

 

직전 3년 동안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해 투자할 경우 올해까지 10% 추가 공제를 해주는 내용도 있습니다. 추가 공제 시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기업들의 혜택

k칩스 법안 통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는 큰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120조 원 규모에 진행 중에 있고, 삼성전자도 용인에 2042년까지 300조 원 규모의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구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 국내 10대 반도체 기업의 세액공제율이 1% 포인트 오르면 3600억원의 법인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즉 내년 반도체 업계는 대략 3조 6500억 원 상당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반응

한국무역협회는 "미국과 EU등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과 산업육성 정책을 추친하여 미래 첨단 산업에 대한 패권이 치열하다"며 "이번 여야 합의를 통해 이뤄진 법안은 우리 기업의 경쟁환경을 개선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이차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등 미래 수출 산업에 대한 국내 투자를 유도해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표적으로 미국도 반도체와 미래산업에 대한 자국 생산 시설에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금 혜택과 정부의 막대한 지원으로 국내 2차 전지 기업인 삼성 SDI, LG에너지설루션, SK이노베이션도 미국 자동차 회사들과 함께 미국 내 생산 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국내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